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·사용에 따른 안내

■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가능 제품은?

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

다만, 환경부 고시 제2012-203호(‘12.10.22) 등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20%미만만 배출(80% 이상은 소비자 직접 회수 등)되고 사용자가 임으로 조작할 수 없고, 안전하다고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

인증은 제품시험과 전기안전 인증(‘13.7.1이후 출시제품)을 받아야 하며,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실제 인증조건(20%미만 배출 등)과 달리 판매·사용되는 경우에는 불법제품입니다

※ 따라서 제품 구입 시에는 인증표시 여부와 인증조건 대로 제조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·사용하여야 합니다

■ 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?

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